한국 등 안보지원 강화 추진
美의회 전문지 "게이츠, 새 계획 수립 지시"
美외교협, 北급변사태 대책 마련 등 건의

미국이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대잠수함 능력을 제고하는 새로운 무기 체계 도입을 추진키로 하는 등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동맹국 안보 지원 강화 방안을 본격 모색하고 있다고 미국의 의회 전문지 ‘주간 CQ’ 최신호가 보도했다.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미 공군과 해군에 새로운 무기 체계 도입에 초점을 맞춘 소위 ‘항공·해상 전투 계획’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고 CQ가 전했다.

현재 이 계획은 초기 단계이고, 비밀로 분류돼 있지만 군 당국자들은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기존 군사력을 증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이 주간지가 보도했다.

이 주간지는 “한국의 전함이 지난 3월 북한의 어뢰 공격을 받은 뒤 한국을 방어해야 할 조약상의 의무를 지고 있는 미국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번 공격으로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다”고 전했다.

아이크 스켈턴 미 하원 군사위원장은 고위험 지역에서 비밀리에 작전을 전개할 수 있는 잠수함이 해군 미래 전력의 핵심이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존 순(공화), 조지프 리버먼 상원의원(무소속)은 폭격기와 크루즈 미사일, 잠수함, 우주 자원을 이용한 장거리 타격 능력을 제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 주간지는 “이번 사건은 북한의 핵심 지원국인 중국의 그늘에서 살고 있는 동맹국들을 미국이 방어하는 데 군사전략상의 한계에 직면해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고통스럽게 일깨워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주간지는 “미국이 1996년에 중국이 대만을 위협한 데 맞서 중국 연안에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고 항공모함들을 배치했던 시절은 지나갔다”면서 “중국이 그 이후 새로운 무기 체계를 수립하는 데 집중 투자함으로써 미군의 가장 강력한 전함과 전투기들이 점점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전문지는 “북한, 이란과 같은 미국의 적성국들이 최근 미군의 군사력에 대항하기 위해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 국가가 개발하고 있는 신형 무기 중에는 ‘접근 차단, 지역 봉쇄(AA/AD)’ 무기로 알려져 있는 정밀유도탄도 미사일, 대위성무기, 사이버 전쟁 수단 등이 포함돼 있다고 이 주간지가 보도했다.

미 외교협회(CFR) 태스크포스는 15일 미국이 최우선적으로 북한의 급변 사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는 동시에 북한 핵 개발을 저지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 미국 정부에 건의했다.

보고서는 북한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국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에 북한의 미래 문제를 논의할 대화 기구 신설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 문제만을 논의하는 북미 양자 대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CFR 태스크포스는 존 틸럴리 전 주한미사령관,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 로버트 갈루치 전 북핵 대사 등 23명의 초당적인 인사로 구성됐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