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제 도입 논란, 다시 수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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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1-02-24 11:10

[앵커멘트]

사립 탐정하면 떠오르는 것은 경찰을 뛰어넘는 실력으로 소설 속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가는 셜록 홈즈입니다.

최근 '개구리소년 실종사건'을 주제로 한 영화 '아이들'이 개봉되면서 경찰 수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탐정제가 우리나라에도 도입돼야 한다는 논란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연인원 32만 명의 경찰을 투입했던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

역대 최대 규모의 수사였지만, 지난 20년 동안 어떠한 단서도 찾지 못한 채 결국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을 다룬 영화가 최근 개봉되면서, 실종자 가족들은 수사 시스템의 한계를 또다시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한 사건에만 매달릴 수 없는 경찰 대신 사립 탐정을 고용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국내 실종자 수는 지난해 6만여 명으로 2009년에 비해 8% 가까이 늘었고, 그 가운데 10%는 미제 사건으로 남고 있습니다.

[인터뷰:우종우, '개구리소년' 사건 피해가족]
"탐정법을 제정해 달라고 요구하여 현재 입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화성연쇄살인사건, 이형호사건, 개구리소년사건 등 영구미제 사건을 해결할 수 유일한 법안입니다."

민간 단체들도 자체적으로 자격증을 발급하는 등 관련 교육에 나서고 있습니다.

범죄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부터 격투기와 호신술은 물론 사격까지.

대부분 경호원과 군, 경찰 은퇴자 등인 이들은 각자 나름의 전문분야도 갖추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성도, 민간조사원 자격자]
"민간조사 제도(탐정 제도)가 법제화 된다면 민간조사원이 증거자료 수집 등 한 사건에 더 집중하여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 1999년부터 수차례 폐기와 재발의를 반복하던 관련법은 2008년부터 계속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통과되더라도 돈이 있는 사람만 새로운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만 이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점점 더 치안 서비스로부터 멀어지는, 그래서 치안서비스의 빈익빈부익부를 심화시킬 수 있는 우려도 있고요."

공권력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인가, 아니면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흥신소만 양산할 것인가.

탐정법 제정을 둘러싼 오랜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YTN 염혜원[hye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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