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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커버스토리] 긴박한 한반도 긴급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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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9

[커버스토리] 긴박한 한반도 긴급진단

"전면전은 희박…국지전·도심 테러 경계를”

지난 5월 20일 민군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침몰사고 원인 발표 이후 한반도의 긴장 수위가 가파르다. 정부의 교류·교역 전면 중단(개성공단 제외) 조치에 북한도 개성공단 내 경협사무소 폐쇄, 통신 단절, 항공기 통과 금지 조치로 일일이 맞서며 위기감을 높이고 있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2주 후 재개를 예고한 대북 심리전 방송을 ‘군사 도발’로 규정하며 우리 방송 시설물 조준사격과 개성공단 차단 조치로 맞서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개성공단 내 우리 측 체류자가 북한의 인질로 붙들리는 최악의 상황도 빚어질 수 있다.

세계의 관심은 이 남북 간 긴장국면이 군사적 충돌로까지 비화될 것이냐는 데로 우선 쏠리고 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지난 5월 26일 인터넷판에서 ‘한반도에서의 전쟁:상상할 수 없는 일을 생각하기’라는 기사에서 한반도에서 전면전 발발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진단하면서도 다양한 국지전 시나리오를 소개하기도 했다. 군사적 충돌에 대한 다양한 예상이 나돌며 일반인의 전쟁에 대한 위기감도 전에 없이 커지고 있다. 현재의 위기국면은 전면전으로 비화할 수 있는지, 이 위기국면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를 전문가들에게 집중적으로 물어봤다.<편집자>

‘전면전 가능성’ 얼마나 되나… 전문가 9인 분석 (가나다 순)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남·북·미·중 모두 장기화 부담… 6자회담이 국면 전환 계기”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전면전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가능성 제로다. 양대 강국인 미국과 중국이 충돌 국면을 원하지 않는 데다, 북한이 전면전을 수행할 경제적·사회적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 최근의 북·중 정상회담에서 양자 간 합의한 내용에는 ‘국제적 문제에 대해 북한이 중국과 협의하고, 북한 내정에 관해서는 양자 간 논의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개입 범위가 그만큼 확대됐음을 뜻한다. 따라서 중국이 전쟁에 반대한다면 북한 혼자 무력충돌을 도발하기 어렵다.

다만 서해 NLL상에서의 우발적 또는 간접적 충돌이나, 비무장지대 안에서의 확성기 조준사격 정도는 가능할 것이라 본다. 하지만 확성기 조준사격의 경우에도 저격수를 동원해 목표물만 파괴하는 방식을 사용할 뿐, 인명을 겨냥한 살상행위는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이번 긴장 국면이 장기화되진 않을 것이라고 본다. 이번 긴장 국면의 변수는 6자회담인데, 6자회담 조성 분위기가 하반기에 무르익을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6자회담에 관해서는 한국보다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더 큰 영향을 끼친다. 그런데 미국의 외교적 당면과제는 천안함이 아니라 북한의 핵문제다. 북핵을 놔두고 볼 수 없는 미국 입장에선 중국을 설득해 6자회담에 적극적 자세를 취하도록 할 공산이 높다. 천안함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있는 북한으로서도 지금의 긴장 상태를 장기간 끌고 가는 것은 부담스럽다. 국면을 전환할 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6자회담을 향한 물밑 작업을 할 수도 있다. 우리 정부도 어느 시점에서는 국면을 전환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천안함 국면을 끌고 가게 되면 국민적 피로감이 형성될 수 있고 정치적으로 천안함 사태를 이용한다는 비판이 거세질 수 있다.

유동렬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국면 전환을 필요로 한다면 그 계기가 되는 것은 6자회담이며, 6자회담이 재개된다면 올 7~8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11월 G20 회담 때 아랍·동남아계 고용해 테러할 수도”

유동렬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전면전 가능성은 희박하다. 김정일은 한·미연합사가 지휘하는 한·미 양국군을 상대로 전면전을 벌여 이길 가능성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다. 북한의 본격 무력 도발이 벌어질 경우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입각한 시차별 부대 전개 제원(TPFDD)에 따라 미군 69만명을 수일 이내에 한국에 파병하게 돼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처럼 회원국이 침략당할 때 미군의 자동 개입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미연합사의 존재가 미군의 자동 개입을 보장해주는 일종의 인계 철선 역할을 하고 있다. 김정일이 한·미연합 전력을 상대로 전면전을 벌일 경우 기존의 기득권마저 상실하고 쫓겨난다는 것은 자신이 더 잘 알고 있다. 특히 북한의 불법 무력도발에 대해 6·25 당시처럼 중국이나 러시아의 지원도 기대하기 힘들다.

하지만 북한은 제한적 무력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서해안에서의 어선 납치와 함포 사격, 전투기의 영공 침범, 비무장지대에서의 총격과 포 사격 등이 예상된다. 강릉과 인천을 잇는 휴전선 인근 상공을 오가며 정찰, 정보수집을 하고 있는 미국의 SR 정찰기를 향해 미사일 위협 사격을 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도심 테러다. 오는 11월 G20(주요 20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도심에서 폭탄을 터뜨리는 등 테러를 저지를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경우 북한이 직접 공작원을 내려보내지는 않을 것이다. 아랍계나 동남아계를 고용해 남한의 고정간첩들로부터 위해물질을 전달받아 자신들의 흔적을 가능한 남기지 않는 범위에서 테러를 자행할 가능성이 있다. 생화학 무기를 사용한 테러도 경계해야 한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국제정치학 교수
이번 위기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국지적 도발에 이어 개성공단 인질극, 3차 핵실험, 남측을 향한 미사일 발사 등으로 위기국면을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미사일 발사는 공해상에 떨어지더라도 기존과 달리 남쪽을 향해 조금만 더 각도를 틀어도 위기감과 긴장감을 대폭 높일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이 전면전을 각오해야 하는 고강도 위기국면으로는 진입하지 않을 것 같다.

이번 위기국면은 현 이명박 정권 말기까지 계속 갈 수 있다. 우리 정부로서는 천안함 사태에 대한 북한의 잘못 시인과 책임자 처벌 등의 후속 조치가 없으면 화해 국면으로 방향을 틀 명분이 없다. 단 하나 변수는 앞으로 전개될 북한에 대한 압박과 봉쇄가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느냐이다. 북한이 도저히 못 견딜 정도의 압박이 가해질 경우 북한은 예상보다 빠른 시일 내에 천안함 사태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인 후 “군 내부 좌경 맹동주의자의 소행이었다”며 책임자를 처벌하고 화해 제스처를 취할 수 있다.

“북한 경제 압박 가중, 하반기 변화 가능성”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국제정치학 교수

어느 정도의 충돌을 ‘무력 충돌’로 보느냐에 따라 견해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염려할 만한 수준의 충돌을 무력 충돌로 본다면, 발발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도발이란 당하는 쪽에서 모르고 있을 때 가해야 효과가 있다. 하지만 지금은 전세계가 북한을 주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력 충돌을 일으키는 것은 자살행위다.

윤영미 평택대 외교안보전공 교수
북한이 국면을 전쟁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은 후계 구도와 관련이 있다. 북한은 군을 전면에 내세워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켜 왔고, 천안함 사건은 그런 가운데 발생했다. 이는 내부 불만을 잠재우며 권력을 안정적으로 후계자에게 넘기기 위한 행위다. 따라서 (대북) 확성기에 총 몇 발 쏘는 정도의 충돌은 모르겠지만 대규모의 무력 충돌은 가능하지 않다.

1960년대 말의 상황도 지금과 유사했다. 북한은 당시에도 느닷없이 군부를 전면에 내세워 도발적 대남사업을 벌였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암살하려 했던 1·21사태(1968년 1월 21일), 미해군 정보함 푸에블로호 납치사건(1968년 1월 23일), 울진·삼척 정찰국 무장공비 침투사건(1968년 11월 2일) 등이 모두 그 시기에 발생했다. 그 시기는 김일성의 권력이 김정일로 이양되던 때였다. 안정적으로 권력을 승계시켜야 했던 북한은 위기국면을 조성해 이를 이용했다. 흥미로운 것은 7·4 남북공동성명(1972년)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가 안정을 취하자 필요없게 된 군부 내 강경파를 숙청했다는 점이다. 이것이 북한의 전형적인 기법이다. 위기국면을 조성해 권력을 승계하고 권력이 이양되면 반대파를 숙청해 권력을 공고히 한다. 현재 북한은 경제적·군사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적 압박은 거세진다. 하반기가 되면 변화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상하이 엑스포’ 중국, 한반도 무력충돌 원치 않을 것”

윤영미 평택대 외교안보전공 교수


이번 사태가 무력충돌로 번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북한의 경제적 상황이다. 최악의 경제상황을 맞이한 북한은 경제적으로 중국에 크게 의지하고 있다. 얼마 전 김정일이 중국을 방문한 것도 경제적 이유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김정일이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오자마자 무력 충돌을 일으킬 것이라고 보긴 힘들다. 게다가 중국은 상하이에서 엑스포를 개최하고 있다. 전세계의 이목이 쏠려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무력 충돌이 발생하길 원하진 않을 것이다.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대표
북한 내부 상황을 봐도 무력 충돌 가능성은 높지 않다. 화폐개혁 실패로 시장이 붕괴된 북한엔 악화된 여론을 하나로 집약시킬 수 있는 ‘공동의 적’이 필요하다. 북한은 거꾸로 우리가 천안함 사건을 날조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천안함 사태를 역이용해 김정일 권력을 공고히 하고 김정은에게 권력을 세습할 수 있는 방편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반도 정세의 변수 중 하나는 6자회담이다. 그런데 6자회담의 조건이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사과하지 않는 한 6자회담을 재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장기적 조치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안보 제재 역시 단시일 내에 구체안이 나오긴 힘들다. 이 모든 것이 공론화될 수 있는 무대가 연말로 예정돼 있는 G20 정상회담이다. 따라서 현재의 긴장 국면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시기는 빨라도 연말이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남측 인원 인질 가능성… 조기 철수해야”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대표


서해에서 오는 6월로 예정된 한국 해군 함정들의 대잠(對潛) 훈련과 7월로 예정되어 있는 한·미 해군 해상 기동훈련 등의 무력 시위에 대하여 북한이 해·공군으로 정면 대항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렇게 할 경우 북한은 우리 측의 괴멸적인 반격을 각오해야 할 것이고 그 같은 상황은 중국의 입장을 지극히 난처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고비는 한국군이 DMZ(비무장지대) 내에 대북 확성기 방송 시설과 대북 전광판 시설을 설치하고 운용을 개시할 때 북한군이 ‘조준 사격’을 감행할 것이냐의 여부와, 한국으로부터의 대북 전단 작전이 계속 확대될 경우 그동안 협박해 온 것처럼 개성공단의 남한 측 인원을 인질로 억류하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냐의 여부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
확성기 및 전광판 시설에 대한 조준 사격이 확전(擴戰)으로 이어질 것이냐의 여부는 이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 수위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생각된다. 만약 한국군이 북한군 사격의 발진 기지에 대해 단호한 응징을 가한다면 북한군은 이에 대한 반격 의지를 상실할 것이 틀림없고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확전은 없게 될 것이다. 우려되는 상황은 북한이 개성공단 내의 남측 인원을 고립시켜 인질로 삼을 경우다. 이는 거의 확실하게 예견되는 상황이므로 개성공단의 남측 인원을 전원 조기 철수하는 것이 옳다. 개성공단 인력의 조기 철수는 북한의 군사도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우리 측 의지를 과시함으로써 역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를 파생(派生)시키게 될 것이다.

만에 하나 북한이 전면전을 택하는 일이 발생하지만 않는다면 현재의 위기국면은 장기화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왜냐하면 북한에는 현재의 상황을 무한정 장기간 지탱할 여력이 없으며, 북한의 유일한 배후 세력인 중국도 북한 편을 드는 입장을 장기간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한반도 위기가 해소되는 것은 이번 천안함 사건이 유엔안보리에 상정되고, 그 사이에 중국의 입장에 변화가 발생하여, 중국이 기권하거나 아니면 찬성할 수 있는 내용으로,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가 채택되는 것을 전후하여 실마리가 잡히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북한은 중국의 중재를 수용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천안함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조치를 취하는 데 동의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북한, 국지 도발 시도하며 긴장 국면 조성할 것”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

전면전을 피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대북 리스크를 관리해 나가야 한다. 북한도 전면전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전쟁을 지속할 능력이 없다. 중국도 북한을 지원하기 힘들다. 특히 우리는 전면전을 벌일 경우 북한보다 잃을 것이 더 많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 북한이나 전면전으로 치닫지 않는 선에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한다.

이춘근 해양전략연구소 연구위원
북한이 국지 도발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서해상에서 다시 충돌을 감행하거나 그들의 공언대로 휴전선에서 우리의 대북 방송 기기나 선전물에 대해 직접 타격을 가할 가능성도 있다.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 전면전으로 가지는 않더라도 끊임없이 국지 도발을 하면서 긴장 국면을 이어가려 할 것이다. 그렇다고 북한이 굴복의 길을 택할 리더십도 아니다. 긴장 국면을 조성하는 것밖에는 길이 없다.

현재의 위기국면은 이명박 정부 기간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최악의 경우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할 수도 있다. 물론 북한이 실질적인 이익이 걸려 있는 개성공단을 폐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인력 추방을 하더라도 우리 기업들의 경제활동 자체를 막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남북 간 위기국면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이 살아남는다면 다음 정권에서 남북 관계의 개선 여지가 살아 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도 지금으로선 대북 정책이나 기조를 바꿀 가능성이 크지 않다. 지금은 남북 모두 강 대 강 국면이다. 물론 북한이 갑자기 기조를 바꿀 가능성은 있다. 이 경우 북한은 중국의 권유를 받아들이는 척하면서 6자회담 복귀와 고위당국 간 회담 카드를 꺼내들 것이다.  

“北이 사과·재발방지 약속해야 사태 풀려”

이춘근 해양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사실 그동안 남북관계는 비정상적인 관계였다. 북한은 언제나 공세적인 입장을 취했고 우리는 항상 그에 소극적으로 대항해 왔다. 북한은 남한을 갖고 놀았고, 한국은 북한이 일을 저지른 후 뒤처리를 하는 식으로 대응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은 북한이 일으킨 사건이다. 위기가 얼만큼 심각하게, 얼마나 오래 가느냐는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렸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기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세다. 북한에 사과 요구, 책임자 문책,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야만 이번 사건은 매듭지어질 것이다.

강석승 전 통일부 정세분석 팀장
“변수는 중국… 언론·정치권이 전쟁 상황 몰지 말아야”

강석승 전 통일부 정세분석 팀장

전쟁 개연성은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 일단은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전쟁을 원치 않는다. 남북한의 지정학적·전략적 특성을 고려할 때 그렇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 질서를 놓고 볼 때에도 우리나라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시작되면 이는 바로 동북아 전체의 문제로 확산될 우려가 크다. 피해는 세계적으로 번질 것이다. 때문에 한반도 주변에 있는 이해국들이 어떻게든 전쟁을 방지하려고 최선을 기울일 것이다. 이 시점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확한 정보의 전달과 습득이다. 언론이든 정치권이든 상황을 전쟁으로 너무 몰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앞으로 상당 기간 긴장 구도는 지속될 것이고, 변수는 상당 부분 중국이 쥐고 있다고 본다. 중국은 지난 5월 20일 민군합동조사단이 어뢰의 추진동력부를 건져내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임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자기들이 조사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중국 정부의 대외 정책 중 ‘내정불간섭 원칙’을 자국에 적용시키려는 것이기도 하다. 중국은 자국의 고유한 권한을 다른 국가가 왈가왈부하지 않았으면 하는 눈치다. 중국이 우리 정부의 발표를 받아들이고 북한의 잘못임을 인정하고 나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동참해 북한을 얼마나 견제해주느냐에 따라 위기국면 기간이 좌우될 것이라고 본다.

“북한, 제한적 국지전·사이버 공격 펼 수도”

장성민 세계와 동북아평화포럼 대표
장성민 세계와 동북아평화포럼 대표


북한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을 북한을 붕괴시켜 흡수통일을 하기 위한 공격적이고 의도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체제 유지를 위한 북한의 반격은 지금보다 훨씬 강도가 높을 것이고 그에 따른 희생의 폭(幅)도 클 것으로 생각된다. 전면전의 발발 가능성까지는 말하고 싶지 않지만 서해와 동해, DMZ 등에서 국지전 또는 제한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특히 대한민국의 모든 정부 시스템과 사회적 네트워크 망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아는 북측 입장에서 국가 기능의 일시적 마비와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디도스(Deddos·사이버 테러) 공격 등을 공세적으로 취할 것이다. 그 여파로 주식시장에 일대 혼선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국방부에서 총리실까지 전자시스템, 작전계획, 군 동향 등 비밀정보에 대한 해킹을 시도하며 대북(對北) 전자전의 무력화를 시도할 것이다.

북한도, 중국도, 러시아도 한반도 위기의 심화를 원치 않는다. 결국 MB(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이 강도 높은 대결로 가느냐, 대화로 전환하느냐가 관건이다. 육·해·공에서 대북 압박 정책을 강행해 나간다면 한반도는 예측할 수 없는 혼란 상황에 빠질 수가 있다. 그러나 MB 정부 역시  6·2 지방선거가 끝나면 대북 강경정책의 수위를 낮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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